이철현 이사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 이해’ 강의
이용주 이사 ‘모아주택 이해·건축계획 수립’ 설명
김학주 실장 ‘정비사업 점검 및 검증제도’ 들려줘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한겨울 추위에도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제58기와 제59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수강생들이 다가오는 종강과 자격시험을 앞두고 수료와 시험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에 대해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이철현 이사가 강의했다.
이철현 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로 시행되는 감정평가의 종류와 평가방법, 종전자산과 분양받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을 안한 현금청산자의 자산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에 이르기까지 실무사례와 최근 판례까지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다.
지난달 30일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주택의 이해 및 건축계획 수립’을 스러운건축사사무소의 이용주 이사가,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김학주 실장이 강의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층 노후 거주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주체별 비교와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특례 비교를 비교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 설명했다.
더불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사업의 개요, 도입 배경, 지정 특례, 인센티브 등을 통한 사업 여건 개선, 건축협정을 통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하는 등과 같은 모아타운의 장점을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은 평균 8~1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평균 4~5년의 기간으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착공까지 진행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학주 실장은 시공자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정비사업비 등과 같은 점검분야, 준비단계, 현장점검, 사후 조치인 점검 절차, 시공자 선정 등 용역계약 점검, 조합행정업무 점검인 점검 내용 등을 설명했다.
또한 시공자의 입찰기준 위반, 추진위 단계에서의 용역을 추진위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 과도한 조합장 등 임원 성과급 지급, 분양신청 시에만 정비사업비를 크게 줄임 등과 같은 정비사업 간 단계별 다양한 주요 적발 사례들을 적발사항과 조치사항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조합 또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에 관련된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대상, 검증 내용, 검증 절차, 신청 시 필요 자료, 주요 검증 사례 등을 통해 사업 진행 간 도움이 되는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