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3곳 컨설팅 용역
노후계획도시 개발 표준모델
정비기본계획 재수립도 진행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절차가 본회의만 남겨놓으면서 이제 공은 실무를 책임질 정부와 지자체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돋보이는 고양특례시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준비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이동환 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에서는 올해 7월, 아예 일산신도시를 전담할 ‘신도시정비과’를 신설, 체계적 행정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도시정비계획팀을 이끄는 이성실 팀장은 “신도시정비과 신설 후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기본 계획수립,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주민교육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신도시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은.

=민선8기가 내놓은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가 노후 공동주택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통한 도시의 새로운 활력 창출이다.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7번째 약속 또한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다.

그 중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이들 모든 정책이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공약사항의 신속이행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개발방식이 반영된 ‘주민 맞춤형 재건축의 신속추진’을 목표로 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함으로써, 일산신도시의 재정비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일산신도시 재건축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단지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일산총괄기획가와 함께 일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간전문가(13명)를 중심으로 분야별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관주도 계획이 아닌 주민과 소통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을 추진해 대상지 3곳을 선정, 이와 관련한 용역을 시행 중이다. 시는 이번 용역이 주민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일산신도시와 관련해 추진 중인 정책과 취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통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받거나 완화 받을 수 있고,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므로 기본계획수립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최초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인데.

=5개 신도시 최초로 지난 7월 24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대상지 3곳을 선정해 현재 본격적인 용역을 시행 중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주민 맞춤형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일산신도시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만들어질 마스터플랜에서 장·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가.

=일산신도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169%로 5개 1기 신도시 중 가장 쾌적하다. 그러나 단기에 대규모로 주거단지로만 개발돼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층간소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바람직한 주거지계획은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탄탄한 일자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 일산신도시는 풍부한 녹지, 좋은 여가·교육 인프라 등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주거환경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자족력을 갖춘다면 완벽한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다. 일산신도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공간개편을 통한 복합자족도시로의 도시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시에서 주관하는‘도시주택학교’,‘고양형 재건축학교’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전문가들로부터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쟁점 등을 수강 중인데 관심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