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이 추진되면서 메가시티 내지 글로벌 메가시티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발의했다.
약칭 ‘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은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오늘날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인식에는 이론이 없다. 사실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메가시티 서울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다.
첫째, 정치적 관점에서의 논의이다. 서울 메가시티 구상은 총선을 5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화두가 되고 있어 총선용 대책이라고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서울 메가시티 구상은 여당이 서울 강서구처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내놓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서 경기도가 남·북도로 나뉠 경우 김포시의 애매한 지리적 위치와 서울로의 출·퇴근 문제 제기와 더불어 김포시의 총선 표심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거전략이라는 측면은 있지만,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구상은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 균형 발전적 관점에서의 논의이다. 메가시티 서울이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 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고 국내총생산의 53%가 창출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상태에서 메가시티 서울은 수도권 편중을 더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좁은 국토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을 세분해 놓은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나눠먹기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이제라도 행정체계의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적 주장도 있다.
셋째, 메가시티의 전국적 판 키우기에 대한 타당성 내지 적절성 문제이다.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폭발력은 부울경 메가시티, 광주 메가시티, 충청 메가시티 등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예컨대, 충청권에서도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지사가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에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과천시, 구리시, 고양시, 하남시 등이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추가로 합류했다.
그러나 메가시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핵심 도시의 생활, 경제, 문화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일일생활권이 형성된 주변 도시를 포함 대상으로 해야 하며, 우리의 경우 우선 서울 내지 부산 정도를 그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메가시티 서울에 자극받아 비수도권에서도 너나없이 메가시티라는 이름 하에 마치 삼국시대를 연상시키는 듯한 자칫 지방할거시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관점이다. 메가시티 서울은 주택가격, 주택공급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고, 특히 청년세대의 혼인율과 신혼부부의 출산율 등을 제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서울을 넓히면 주택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서 주택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편입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서울시민이라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초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수급 등 면밀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교통의 획기적인 개선 등 인프라 확충과 편입지역의 베드타운적 기능에서 도시기능의 획기적 전환이 병행되지 않으면 메가시티가 졸속 선거전략에 기한 단순 외연 확장에 불과하고, 바람직한 메가시티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
메가시티는 단지 여러 지역을 합쳐서 행정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인구와 면적만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며, 스마트 도시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메가시티 문제는 정치 등 어떤 한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편입 및 피편입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연구와 신중한 검토를 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학환 명예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