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회장 서정태)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속적인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서울 리모델링 시장이 위축되고 정상적인 사업장이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응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리협은 12일 마포구 인근에서 하반기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서울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목표 및 계획’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리협 운영진과 회원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대학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73개 조합, 58개 추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서리협은 2024년 계획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방안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및 공공지원 확대 △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분석을 통해 종 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으로 준공된 아파트들이 원활하게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 건축물을 재사용하는 정비사업인만큼, 도시의 체계적인 설계 및 관리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정부와의 소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리모델링 인허가 및 심의지연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조합은 물론, 인허가청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건축과 도시계획, 경관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 간소화 및 심의의 일원화도 추진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이슈로 떠오른 ‘필로티’에 대한 서리협 측의 입장도 발표됐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 대다수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필로티 소급적용으로 안전진단과 안전성검토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현장들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서울시가 규제성 제도시행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 규모는 총 4,217곳에 이른다. 이중 재건축이 가능단지는 878곳(20.8%)이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21.3%),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 2,198곳(52.1%)에 이른다. 일반적 유지관리만 요구되는 단지는 243곳(5.7%)에 불과하다.
서 회장은 “서울시가 지난 9월 발표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향후 서울의 도시정비에서 리모델링의 비중이 재개발‧재건축과 비견될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라며 “서울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핵심적인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