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성 후 20년이 지난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 기반이 마련됐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도시정비와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건설로 계획된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부터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수도권 주거기능을 분담해왔다.
그러나 주거기능에 편중된 도시개발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특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법·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적 지자체의 역할이다.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 나도 덩달아 바구니 들고 따라 간다”는 말이 있다.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즉 전문가적 주관 없는 기계적 접근은 뜻하지 않는 부분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고, 자칫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이 될 수 있다. 작금의 시대적 흐름에 요구되는 다양한 변수를 무시한 채 주거와 도시를 바라볼 수는 없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키워드는 ‘초고령사회’, ‘물리적인 기후 변화 대응’ 등이 있다. 이러한 키워드는 지역 여건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더 이상 먼 미래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당장 액션을 취해야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왔던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도시개발을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수도권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모두 대규모 재정비라는 숙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는 달리 복잡한 이해관계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도시기능 확보 등 복잡다단한 난제들이 뒤엉켜 있어 해결책 마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대도시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이 2025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인적자원과 연계하는 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은 18.8%로, 그 비율이 점점 늘어 2025년에는 20%, 2040년에는 3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필연적인 신체적 변화에 적합한 지역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이다보니 서민들은 집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거는 시니어 세대가 바라는 경제·건강·여가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지역의 기반과 직결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노후계획도시와 초고령화 인구구조는 운명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고령자 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더 작은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다운사이징)할 수 있도록 고령자 주거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잔여 자산으로 생활·의료·여가비용 등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 가구에 필요한 주거공급은 노후계획도시 등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직 시니어의 주거 문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대책이 집중되고 있고 실제로는 가장 두터운 인구층을 형성하는 중산층에 대한 주거환경 배려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호 원장 /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