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관련법 개정·제도 개선 강드라이브
‘수요있는 곳에 공급한다’ 대원칙으로 정책 승부수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 따른 건설경기 회복이 관건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임기 3년차에 돌입하면서 대표적 민생경제 부문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대원칙 하에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승부수가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뒤,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에게는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 수준을 뛰어넘는 획기적 활성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실례로 거론한 것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향이다. ‘구조 안전성’이 핵심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안전진단 기준 체계를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간 주차난·누수·녹물·안전·문화시설 부족 등 생활불편이 가중돼 주민갈등이 빈번히 발생해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이 가로막히는 역설이 발생했다. 즉, 대통령이 재건축 추진의 출발점을 ‘구조안전’이 아니라 ‘주민 생활불편 해결’차원에서 살펴보자는 시각 전환을 제안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점검 당시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이 빨리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업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제도에 대한 큰 틀 수준의 ‘원점 재검토’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당시에 한 차례, 그 후 2017년 도정법 전부개정을 통해 재검토가 진행됐다.
2017년 도정법 전부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서는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키는 구조적 통합이 이뤄졌으며,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액 및 분담금 추산액 통지를 하는 제도도 이때 최초로 도입됐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도 점쳐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들고 나오는 공약을 통해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목동·상계동·올림픽 3형제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1기 신도시와 관련한 재건축사업 활성화 공약이 예고되고 있다.
시장 상황도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이 가능한 타이밍과 맞물리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경기가 위축된 지금이야말로 규제완화의 적기라는 것이다. 도심개발이 시급함에도 불구, 그간 시장과열을 우려해 규제가 정당화 돼 왔지만,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심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개별 단지 입장에서도 지금이 사업출발의 적기라는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