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 금리상승,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필로티 문제, 주택법 개정, 미분양 누적 등 삼중고, 사중고의 긴 터널 속에서 힘든 2023년을 보냈다.

새해에도 국내 건설경기 불황이 계속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내야 한다.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와 우리가 직면해 있는 급속한 인구 저감은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며, 탄소절약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1. 준공 후 30년이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의 양을 0%로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부터 GR(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구축해 왔던 탄소저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역시 결국 준공 후 30년이 된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보다는 노후도를 우선해 재건축을 허용하기 위한 이유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말을 단적으로 해석하면 한국이 짓는 주택형 건축물은 30년이면 노후도가 심해져 모두 새로 지어야할 만큼의 기술력밖에 안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다. 

우리보다 더 오래전 현대화된 외국 건축물의 (평균)수명을 살펴보면 영국 128년, 독일 121.3년, 프랑스 80.2년, 미국 71.9년, 일본 34.2년인데 우리나라는 30년이다. 정말 우리나라의 주택건축 기술력이 갖는 수명이 30년이면 국가적 온실가스가 만들어지는 폐기물을 무더기로 양생하면서까지 부수고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면 우리 사회는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원과 자본, 인력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여러 학자들과 언론들은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의 공동주택이 준공 30년 후 부수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면 현재 안전을 담보하는 고도화된 첨단기술력으로 건축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그렇다면 내진설계조차 되어있지 않은 현재의 모든 건축물들이 가장 위험한 건축물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

걱정은 30년 이상이 도래한 전국의 모든 건축물이 노후도를 이유로 투기성 재건축을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세계 1위의 대한민국이 미분양을 염려하여 사업성을 잃을 때 모든 건설사와 금융사가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기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선심성 공약 남발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예측을 뛰어넘는 기술력이 그 나라의 경제력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부는 탄소저감, 인구증가 노력과 함께 주택공급 목표 달성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100년이 가는 건축물을 우리는 달랑 30년이면 부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다.

주택건축사업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든 건설사든 금융사든 정부의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결국 수익성에 따른 사업성에 성패가 달려있다. 

2. 첨단기술력을 갖춘 리모델링 건축기술

이것은 30년 마다 부수고 새로 짖는 한계를 갖는 단순한 재건축 기술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100년 이상의 수명을 갖는 월등히 높은 고도화된 구조기술과 첨단기술력을 갖춘 리모델링 건축기술을 통해 역사와 미래를 담는 가치가 높은 기술력 만이 대안일 수 있는 것이다.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내진설계를 기본으로 기존 건축물에‘탄소보강’을 하여 100년 후 철거작업이 더 어려운 구조적으로 안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의 재건축건물은 순살아파트 등으로 수많은 붕괴 사고가 일어났지만 안전을 담보로 고도화된 첨단기술력을 갖춘 리모델링 건축기술력은 단 한번의 사고도 일어나 적이 없다. 

단점은 현재 구조안전의 첨단기술력을 갖춘 리모델링 기술력은 재건축과 같이 모든 건설사가 다 공사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설사들이 쉽게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건축기술은 ESG, 녹색건축, 탄소중립, 벤스시스템, BIM, LID, BEMS솔루션, RE100, 에코2프로그램, SMR무탄소연료(소형모듈 원자로), AI(ICT,IOT), 양자컴퓨터 등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여 건축물이 지어져서 소멸되기 까지를 관리하는‘건축물의 생애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준공 후 30년이면 안전성보다 노후도에 따라 재건축(철거)을 해도 된다고 하니 한편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세운 2050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 약 700억t 실현이 심히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새로운 건축물은 고성능인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짓고, 기존 건축물은 첨단구조기술화된 리모델링 건축을 통해 전반적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 2050 국가온실가스 0%(에너지 제로하우스)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