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안진진단 폐지발언이 리모델링 업계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국토교통부는 즉각 해명에 나서며 이달 수위가 조절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 발언 이후 리모델링 조합들은 조합원들의 문의전화로 북새통을 이뤘다. 1~2년만 기다리면 재건축을 할 수 있으니 당장 사업을 중단하라는 항의성 전화도 쏟아졌다.
급진적인 부동산정책은 반드시 주택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비업계도 기습적으로 발표된 안전진단 폐지가 호재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건축단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일부 지역들은 병목현상으로 오히려 일시적으로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고,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재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 등이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될 때 비로소 주택공급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모든 정비사업 분야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