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대선공약 이행 촉구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리협은 윤 정부가 2024년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 견인 △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 산업 활력 회복 등 4가지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주택 정책은 윤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역시 포함됐어야 함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만 완화되는 등 대선 공약과 상이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 절차 개선을 위해 안전성검토 과정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고(高)용적률 단지의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약 140여개 조합, 약 120여개 추진위원회가 있다. 윤 정부는 40만세대,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개(세대수 증가형 898개, 맞춤형 2198개) 단지는 리모델링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거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노후화되는 주택에 재건축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쪽에 치우친 윤 정부의 주택 정책발표에 서리협은 유감을 표한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리모델링도 주택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후아파트 환경 개선과 공급 활성화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지진과 노후 아파트 화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축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인 녹물과 주차난, 누수, 설비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사업 진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 정부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윤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서리협 발대식에 축전을 보내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준공된 지 20년을 넘긴 노후 아파트로 나타나 서울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주차대수도 부족과 건물노후화로 인한 층간소음, 낙후된 환경으로 주거의 질 역시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서리협을 출범시킨 것은 무척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후아파트 재정비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응원하던 윤 대통령은 지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리협은 윤 정부에게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주길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