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더욱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희망고문만 시킬 뿐 실현 가능성이 낮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즉흥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한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0일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 때 신탁방식 운영비처럼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국토부가 서울시 A단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인당 내야 하는 부담금이 1억1,000만원에 달했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엔 5,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방식 비용과 공공임대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면 부담금은 2,8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1주택자가 20년간 장기 보유할 경우 부담금의 70%를 면제받아 최종 부담금은 9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신탁방식에만 적용될 뿐 대부분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조합방식에는 큰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또한 신탁방식의 경우 운영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연히 개발비용에 포함돼야 할 사안으로 마치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대한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 제도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전면 재검토돼 추가적인 개선이나 폐지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2년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도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그마저도 원안보다 수위를 낮춘 합의안으로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들을 희망고문만 시키는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조합들이 지난 2022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대보다 낮은 완화 수위에 실망했고, 그마저도 국회에 막혀 법 개정까지 1년 넘게 걸리며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의 원안에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핵심 지역에서는 조합원당 수억원대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됐다.
오히려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만 늦추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 혹시 모를 기대감만 키우고, 시장만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약 2년간 늦춰진 재건축 부담금 부과만 더욱 지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정부가 지속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은 현재 조합방식이 대다수인 재건축사업에 거의 영향이 없다”며“또한 전면 재검토 지시 역시 현실성이 부족해 총선을 앞두고 발표하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