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새해부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중점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응이 싸늘하다.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용도로 발표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대책 중 중심인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책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가 2월 중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자동 폐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심을 잡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법 개정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부각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을 완화해 재건축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기준의 평가항목 가중치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나아가 정부가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싶다면 안전진단이 아니라, 현재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고금리, 높은 공사비 등 사업성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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