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 방안을 담은 1·10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내용은 빠져있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재건축사업 기간 단축과 관련한 정책 지원을 예고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의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일관되지 않은 정책들을 내놓으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빠른 사업진행과 사업성을 장점으로 리모델리사업을 추진하던 주체들이 이제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으로 선회하기 위해 기존 리모델링조합 해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으로 선회하더라도 기체결된 공사계약, 매몰비용 처리 등 각종 이해관계들로 인해 주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은 리모델링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이러한 단지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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