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리모델링의 위상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리모델링협회(협회장 김학겸)는 20일 오후 2시 강남에 있는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리모델링의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는 150명이 넘는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리모델링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1부와 2부와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리모델링 시장이라는 주제 하에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환경과 과제(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국민의 주거권 보장(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등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2부는 리모델링 현황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리모델링 제도개선의 성과(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건축사)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안전성(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 등 두 분야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졌다.
전문가 토론회는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염광은 국토교통부 사무관,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 등이 패널로 참석해 리모델링의 당면과제 해결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탄소중립에 효과적”이라며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최대 11만 6천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공간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은 “공간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환경문제 대응, 주거공급 해소 등 정책적 관점에서 리모델링 필요성을 인식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 정부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정부의 재건축 지원방안 발표 이후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는 “리모델링시 수반되는 보수보강 작업들이 건물을 한층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며 “1층 필로티를 도입하고 최상층에 증축을 시도한 리모델링 단지들이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었어도 문제없이 살고 있다. 전문기관 검토에 따르면 1층을 필로티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건물의 하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전문가토론회 시간에는 리모델링 현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는 “재건축에 비하여 리모델링은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도 재건축에 상응하는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면에서도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득범 변호사는 “리모델링 시 1층 필로티의 수직증축 여부에 대한 최근 법제처 해석과 서울시 지침은 법률 조문 상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의 적용에 관하여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택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 안전성, 공법을 고려하여 명확한 문언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이원식 상무는 “다양한 리모델링 준공사례로 안전성은 이미 검증되었다. 축적된 건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노후 아파트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인 아주대학교 신동우 명예교수(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는 “이번 정책 세미나를 기점으로 주거환경개선 정책으로서의 리모델링 또한 정책입안자들께서 비중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 리모델링 시장의 상황과 제도의 현실은 2000년대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큰 틀에서의 지혜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학겸 한국리모델링협회장도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협회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리모델링 인식 개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는 서울 80곳을 비롯하여 전국 150여 곳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