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고금리ㆍ공사비 상승ㆍ분양시장 침체’란 삼각파도로 재건축·재개발 현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주와 철거까지 한 조합들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최악의 멘붕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다.

표준계약서는 선택 대상이며, 금리가 오르고, 분양시장이 침체될 때의 대응방안은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를 대비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도시가 존재하는 한 재건축·재개발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지자체 등 공공은 정비사업 조합들을 도심 내 주택공급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한다. 도시의 토지소유권은 여러 시민들에게 잘게 쪼개져 있는 상태다. 시민들의 협조가 없다면 주택공급과 도시발전은 불가능하다. 

위기대응은 최악 상황을 두고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고금리·공사비 급증·주택경기 하락이란 삼각 파도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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