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규제들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이 지난 20일 개최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제언' 세미나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 △정비사업 상품의 특징 △정비사업 절차 △정비사업의 이슈 △정비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설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현 정비사업 추세와 각 사업별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높은 공사비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자재 및 현장 근로자 임금안정 등 공사비 정상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제 폐지, PF금리 인하 정책 등에 대해 제언했다.
이우진 세무법인이레 대표는 재건축부담금제도, 1+1분양제도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해야 하며 폐지가 안된다면 유예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아울러 구찬림 에스에이치프라퍼티 대표는 각 사업 단계별 사업비 마련을 위한 자금 흐름에 대해 정책지원이나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기 사업단계에선 지자체 정책기금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합 설립 이후 펀드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진호 진명시엔디 대표는 지난 20년간 다양하게 변화한 정비사업 정책들과 실제 조합에 적용되는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동오 명예회장은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와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논의를 마쳤다.
건설주택포럼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관련 문제점을 찾고 이에 따른 해법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건설주택포럼은 주택관련 제도 등의 연구와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설립됐으며, 정기 세미나 개최, 법령·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방안 연구 및 건의 등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건설주택포럼은 280여명의 주택·건설·금융과 관련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간 포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