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비롯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재건축 완화 압박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모든 규제를 총 동원한 현 상황에서 정부 입장은 한 마디로 ‘그래도 재건축 해볼테면 해봐라’이다. 재건축을 하지 말란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이 상황에서 그나마 활발하게 재건축사업이 진행된 곳이 서초고밀도아파트지구를 중심으로 한 강남지역 재건축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 역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조합의 내부분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결의 문제다. 이들 조합들은
<도정법> 이전 최초 재건축결의 이후 용적률 하향 조정, 소형평형 의무비율,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정부정책 때문에 재건축결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은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조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씨도 안 먹히는 소리다. 법만 만들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은 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 만일 조합이 권력을 손에 쥐었다면 요즘 공무원들 살아남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