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은 거래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지가 상승률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토지시장은 2007년부터 부과되는 부재지주 소유토지에 대한 60% 양도소득세 부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 수요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이다.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지적인 상승은 예상되나 전반적인 토지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토지거래의 위축은 매수자 부족으로 인한 거래의 위축으로 지가의 상승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 거래가 활발히 나타나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의 비도시 지역의 거래는 이미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7년 주택시장에는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 지속, 높은 잠재 수요층은 여전히 가격 상승요인이 될 것이나, 정부의 시장 안정화 기조 지속, 금융 규제 등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급물량 차별화는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 지역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상승을 유지할 것이고 지방 주택시장은 하락하여 전국적으로 1.5%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의 금융을 포함한 시장규제 정책의 시행,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과 연관성이 높아진 경제 성장률의 둔화 등은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공급 위축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지방 주택시장은 2004년 이후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획일적 규제, 주택공급 지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주택 전세가격은 2006년 수도권과 지방 모두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지방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은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공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들어 10·29 대책, 8·31 대책 등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단기적인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투명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여 시장의 순환문제를 해결하고,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저해하는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