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과 김용덕 건교부 차관, 이규용 환경부 차관,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은 공급대책의 시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고분양가 등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대출이 매수 수요를 측면 지원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이 추진됐지만 택지 확보에서 주택 입주까지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계획관리지역 및 다세대, 다가구주택 규제 강화로 민간택지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것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대하고 분양가를 낮춰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및 투기억제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용, 집행을 통해 수요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수요관리 △서민주거 안정화 등 4가지 기본 정책방향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