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 주최로 8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층수 제한으로 층수의 획일화 및 탑상형 제약, 용적률과 높이의 이중 규제, 주거지역 접합부에서의 부조화 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용적률에 기반한 층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층수 제한을 폐지하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고 한도에서 규제하고, 용적률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용적률로 기본적인 규모를 제한하고 층수 제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녹지율, 시각적 차폐도 등의 제어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입면차폐의 기준을 단지의 수직적 면에 대한 주택입면의 차폐비율 산정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