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고이즈미 정부가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시재생정책’의 주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 등 민간의 힘을 끌어들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재생으로 연결시키려는 경제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은 80년대 버블 붕괴 이후 토지에 묶인 불량채권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량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필요하였다.

 

둘째, 일본의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도시정책적 목표이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공공 투자는 저소득 농촌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도시는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재생정책은 민간의 ‘도시 지역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금융, 행정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총리 산하의 ‘도시재생본부’가 지정하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이하 민도기구)’는 출자, 채무 보증, 무이자 융자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도시재생본부’를 통해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하여 ‘민도기구’를 통해 금융을 지원하고 책임보증을 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정-관-민이 분담하고 있다.

 

한국의 ‘재정비 촉진사업’과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유사하나 내용은 크게 다르다.

 

특히 사업 주체의 경우 일본은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표면적인 사업 주체는 민간이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비 촉진사업의 주된 주체를 ‘공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제시하는 각종 규제특례를 공공의 사업 주체에만 부여되고 있는 점이 그 반증이다.

 

일본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토지비 부담이 높은 도시지역의 개발사업에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지역의 개발 사업마저 정부가 추진한다면 공공부문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 건축경기가 위축됨에 따른 내수 경기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민간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