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정비계획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재해 왔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보통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사실 필자로서도 썩 편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전문적인 용어들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비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여러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용역을 맡아 하면서 늘 느껴오던 것이지만 우리 추진위와 조합관계자분들은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보통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시에 주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가 구역지정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용역비 좀 깎아 달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십중팔구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곳이 많다. 제가 늘 주장하고 있지만,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우리 구역을 보다 살기좋게 만들고, 보다 사업성이 좋게 할 것이냐라는 요구도 해야 한다.

 

구역지정이 완료되고 나면 그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바로 플래카드를 동네 여기저기에 걸기에 바쁘다.

 

‘경축, ○○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딱 좋다.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고 분위기를 띄우는데….

 

하지만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되어 플래카드를 아무리 많이 내 걸었다 하더라도 정비계획의 내용 중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경축’ 이런 문구를 넣어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정비계획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쉽게 정리하여 추진위 및 조합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니 정비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인식하여 사업성공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

 

정비계획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8.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지역에 한함)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등등
위 내용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특히 5번 항목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