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은 사실 학문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시가지재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사업명칭이야 여하튼간에 뉴타운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동안 서울시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점적인 개발에 그쳐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없이 ‘나홀로 아파트’를 양산하였다. 또한 개발이익 중심의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보니 개별 주택가치 중심으로 개발되어 기반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했다. 결국 이미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강남지역과 그렇지 못한 강북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재정력의 간극은 더욱 벌어져 왔다.

 

2002년 3곳의 시범사업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뉴타운사업은 15개지구의 2차뉴타운, 14개지구의 3차뉴타운 사업으로 활발하게 확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뉴타운사업을 통한 광역적인 개발에 의해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민간개발사업 원칙이 유지되면서도 일부 기반시설 공급에 공공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각 뉴타운지구마다 전문적 식견을 갖춘 도시계획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뉴타운사업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간의 이해갈등 조정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민간개발사업 원칙이 유지되다 보니 사업성 위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계속되는 것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2배 이상으로 상승되는 지가에 기인한다. 앙등한 지가에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층·고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지구의 지가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 스스로도 뉴타운사업지구가 반드시 높은 사업성 보장이라는 등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자율정비구역에 대한 배려이다. 뉴타운사업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시 집단적 개발이 진행되는 계획정비구역 외에 자율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이 자율정비구역은 기반시설 정비,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 그대로 존치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들 구역은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지가만 올랐을 뿐 실제로는 지구단위계획 정도의 규제만 적용되는 수준에 머물러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 지역에도 실질적인 개발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지원 등이 필요하다.

 

셋째,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물지 말고 입체적인 도시환경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뉴타운사업은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물리적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원주민의 재정착문제, 영세민들의 복지대책, 문화재 보존, 거주계층의 혼재 등의 문제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도시환경 정비대책이 병행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뉴타운사업은 선거공약의 단골메뉴로 자리 잡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뉴타운본부의 관계자가 다른 지자체에 뉴타운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지방출장이 잦아지기도 하였다. 이는 서울시에 국한하여 진행되었던 뉴타운사업의 성과와 기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제정하여 뉴타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이제 막 뉴타운사업이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시적 성과는 무엇을 위해 뉴타운사업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단순히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공간적 범역만 확대된 것인지, 아니면 21세기형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도시공간재정비 수법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