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 16일 리모델링 제도개선 법안 3개가 한꺼번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원회에 상정돼 공식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조합 및 업계의 시선이 온통 국회로 쏠리고 있다. 민간에서 요구해온 리모델링 제도개선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까지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포함, 전체 69개 법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 중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 발의안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대표발의안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이 포함돼 있다. 결과는 불투명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의 통과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국회 일정 중 벌어질 다양한 정치적 변수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리모델링 후순위 배치=일단 첫 출발부터 매끄럽지 않다. 지난 16일 제1차 법안소위에서는 논의 순서에 있어 리모델링 이슈가 뒤로 밀렸다. 당초 정해진 법안 상정 순서상으로 본다면 전체 69개 법안 중 6번째였다. 국토해양 분야의 여야 핵심 쟁점 안에 들지 못한 셈이다.

 

현재 정치권의 최우선 핵심 쟁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권도엽 신임 국토부장관까지도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거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로 맞서고 있다. 그 다음 핵심 쟁점 법안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 촉진 관련 법안, 그리고 LH공사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한 법안 개정 법안으로 이어진다.

 

한 국회의원 비서관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우선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보금자리주택, LH공사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합의했다”면서 “리모델링 관련 법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까지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는 모두 세 차례다. 향후 또 다른 심의 일정은 이달 21일, 28일로 예정돼 있으며 28일에 또 다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21일에는 교통 분야에 대한 법안들만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도시·주택 분야의 경우 28일이 이번 회기 마지막 심의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모델링 관련 논의도 그동안 상당히 이슈화 됐던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28일까지 돼 봐야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 여야 합의에 관심=리모델링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안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여야 간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률안 통과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협의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이끌어 내야 리모델링 활성화에 소극적인 국토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여야는 일반분양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 이슈에 대한 큰 그림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문제는 세부 핵심 쟁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형주택 인센티브 비율과 임대주택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형주택 인센티브 50% △임대주택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 측은 △소형주택 인센티브 40% △임대주택 도입 반대 입장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형주택 인센티브 비율 및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정치권을 통해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조합 “반드시 통과돼야”=조합 및 업계에서는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심지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강력한 항의가 빗발칠 것이라는 흥분된 모습도 보이고 있을 정도다.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그동안 정치권과 국토부의 핑퐁게임에 휘둘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비용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혹시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법안 상정이 됐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최소한 중간 평가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다른 조합장은 “어쨌든 이번에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에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라며 “이번 결과 여부에 따라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큰그림도 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협의를 앞둔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리모델링 주요 쟁점이 어떻게 조정될 지도 관심거리다. 업계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법안 발의 과정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내용과 관련해 나올 내용은 모두 나왔다는 견해다. △일반분양 △수직·수평 증축 △소형주택 인센티브 △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돼 있는 상태다. 이 내용들의 포함 수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임대주택을 없앨 수 없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정당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이라는 상징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아이콘”이라며 “이번 리모델링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임대주택 비율은 협의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아예 통째로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은 임대주택이 도입될 경우 사업이 어려워져 리모델링 활성화 취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 문제 해결 방안은 재건축과 증축 리모델링 사이에서 충돌을 피하면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며 “너무 혜택을 줘버리면 재건축을 넘어서게 되고, 너무 미흡하면 리모델링 사업이 궁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민주당 및 정부와 논의해야 할 주요 쟁점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당 대안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법안 어떻게 될까
이번 제1차 법안소위 심의 상황과는 달리 정치권은 모두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인데다, 4.27 보선 때의 약속도 유권자들에게는 아직 잊혀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내년 총선 및 대선을 감안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 의견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리모델링 법안 통과가 ‘당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할 정도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실 관계자는 “리모델링 법안 통과가 당론이라는 점은 현재도 변함없으며, 이번 회기에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며 “당 대표께서 성남 분당 선거 과정에서도 약속한 내용으로 최규성 의원 역시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더라도 민주당은 강하게 법안 통과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국토부가 반대하더라도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주장까지도 내놓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부 측에서 현재 진행 중인 TF팀 논의 결과를 보고 나서 결론짓자며 이번 회기 통과 반대에 나설 수 있다”며 “그때에도 민주당은 계속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통과 기간이 계속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합당한 이유로 논의 시간을 요구했을 때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마냥 길어져서는 안 된다.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등 장기화 되면 법안 통과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조합들이 오랜 기간 개점휴업 상태에 있어 힘겨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역시 결연하다.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의 법안 발의는 통과를 전제로 진행한다는 주장이다.  

 

고흥길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아무 법안이나 마구 발의하지 않는다”며 “발의한 법안은 책임있게 추진한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리모델링 법안 검토에 수 개월간 공을 들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을 수개월 동안 검토했으며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 부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분당 선거 당시 법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인기 영합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만큼 실수요자를 위해 만들어진 맞춤형 법안이라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리모델링 표몰이용으로 발의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원래 4.27 보선 이후에 발의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발표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