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이달 중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직증축 내용은 제외시킬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시 행위허가 동의율 완화’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이 담겨진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위허가 동의율이 현행 ‘전원 동의’에서 ‘4/5 동의’로 완화된다.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혼탁 등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리모델링에서도 시공자 선정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며 “수직증축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 안전 아직 미심쩍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서 수직증축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직증축 시 구조 안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함량미달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에서는 안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것을 진행시키기 위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을 요구하는 전문가들과 면담을 해보면 구조 안전에 대해 100% 자신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그들에게 12층짜리 아파트에 3~4개층을 증축하는데 100% 구조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자신있게 나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갖가지 조건을 달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공법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수직증축 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개 ‘할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직증축 허용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구조 전문가들은 국토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직증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직증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몇몇 학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면서 “만일 수직증축 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이들 반대 전문가들까지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뢰할만한 자료 제출시 허용 적극 검토”=반면 국토부는 수직증축시 안전을 확보할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근거 자료가 제출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직증축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제라도 국토부의 문은 열려 있으니 수직증축 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면서 “자료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토부 입장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한 쪽에서는 안전을 검증하는 많은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책임을  이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쪽 반응은 수직증축의 가능성이 한층 더 가까워 졌다는 반응이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이번 국토부 의견은 수직증축 과정에서 안전만 확보된다면 수직증축 도입이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자료 확보 내용을 재정비하고, 국토부가 원하는 자료를 제출해 수직증축 안전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수직증축 도입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 국토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국토부 주관으로 수직증축 찬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안전성 여부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리모델링 관련 현안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공자 선정 기준 도입 논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도 시공자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제도개선안을 통해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적용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리모델링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 방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열은 커녕 시공자들이 주도해 겨우 사업을 이끌고 가는 현재의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시공자 선정 기준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기준은 시장이 무르익고 활성화 되어 과열 양상이 벌어질 경우 일종의 표준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열·혼탁 상황 등 부작용을 정리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리모델링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한 현장에 한 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까 말까한 상황인데 시공자 선정 기준을 시행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 시장은 추진위 시기부터 시공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며 간신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역시 너무 성급한 제도 도입이라는 반응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과열되지 않았는데 시공자 선정 기준이 시행된다는 것은 효과보다는 절차와 형식을 통한 사업 발목잡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도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에 따른 동의율 완화도 이미 사장된 제도를 개정하는 ‘뒷북치기’라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으며 이 조항은 사장된 조항”이라면서 “조합 방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규정의 개정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 조합 반응
5개 신도시 리모델링 조합들이 뭉쳐 연합회를 만들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분당 등 5개 신도시에 있는 리모델링 조합장들이 모여 ‘5개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가칭)’를 만들고 회장으로 분당 한솔5단지 유동규 조합장을 선출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분당과 중동, 평촌의 조합임원들이 모여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일산과 산본의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구성될 경우 연합회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날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해지며 주변의 신도시 개발로 상대적으로 슬럼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들의 조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5개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비대칭적인 리모델링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회 측은 이번 정부의 개선안을 ‘신도시 죽이기 정책’이라고 받아들이며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며 수직증축을 요구하겠다는 반응이다.

 

또한 내달 중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건축에 비해 미온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 및 국토해양부 방문 등 적극적인 개선 운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유동규 연합회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1기 신도시 죽이기라고 해석되는 것”이라며 “재건축 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1기 신도시의 상대적인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업계 반응
리모델링 조합과 업계는 이번 제도개선안에 수직증축이 포함되길 내심 기대해 왔으나 이번 개선안 내용의 소식을 듣고 실망이 적지 않은 표정이다.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MB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며 그 분위기가 리모델링에도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을 기치로 각종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줄을 이었으며 도심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건축 규제도 대거 완화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부서 통폐합 및 조정을 통해 기존 리모델링 담당부서인 ‘주택건설과’를 ‘시장제도과’와 합치면서 ‘주택건설공급과’로 만들고 담당자들을 새로 배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직 변화가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혹자들은 신도시 200만호의 표밭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정부 측에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침을 내려 그 때문에 담당자들이 새로 바뀌었다는 얘기까지도 돌았다.

 

게다가, 실제로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분야에 경제 활성화 순풍이 이어져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일반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준공연한을 15년으로 완화하고 증축 규모를 30%로 확대하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활성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왔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이번 9월로 예정된 정부 개선안을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건설사들이 이번 개선안에 실망해 완전히 리모델링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라며 “많은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