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공청회 한 번 안하고 의견수렴 없이 국회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까?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대해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 말이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두고 말이 많다. 이 보좌관의 말처럼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법안을 만들어 현장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선 공공시행시에만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 민간 시행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 더욱이 재건축 사업은 구역 내 있어도 이러한 혜택이 없어 사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 뉴타운지구 내 시공사 등 이미 선정된 협력업체에 대한 문제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상황에서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이 공공시행에 찬성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 시공사나 조합은 그 지위가 인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법안에서 그러한 경과규정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탁상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네 민초들이야 그저 윗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한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자조 섞인 한 마디가 왠지 서글프면서도 가시가 돋힌 채 귀에 박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