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사장
최근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한 도시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적 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순환구조 구축 등을 채택하고 관련제도와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도시개발의 수립 및 개발시 고려토록 하고 있다.
그중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전략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업무 기능을 복합적으로 고밀 개발하여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집중시키고 교통량 저감을 통한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기반시설의 신규투자없이 미래의 도시개발수요를 공급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다핵중심형 도시구조 개편 전략을 도시기본계획에 담고 있다.
역세권은 통상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걸어서 10분정도에 접근이 가능한 반경 약 500m정도의 지역을 말하고 있다. 철도역과 근접하여 지상 및 지하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공간적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교통의 결절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생활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과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적 접근전략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생활권중심 등 다핵중심지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복합고밀개발이 가능토록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인센티브 방식을 통한 고밀복합화를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교통계획적 측면에서는 대중교통 시설의 공급, 연계성 강화, 보행우선구역 지정, 주차상한제 등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계획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계획 및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현실적으로 도시구조 개편의 효과가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역세권 중심의 도시구조 개편과 개발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및 각종 도시재생 사업을 통합하여 계획,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도시공간에서 역세권의 성격 및 유형에 따라 역세권의 범위와 개발방향을 설정한 후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물리적 요소와 상권 활성화, 주택공급 대책, 사회적 기반시설 정비, 일자리 마련 등 비물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적 계획이 필요하며 나아가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포함된 제도적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세권 중심의 도시개발과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기반시설 부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소극적인 형태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발굴과 도입이 필요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밀하게 개발된 노후 시가지의 재생과 활성화, 주택공급 부족 등 당면한 도시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한 도시개발 및 재생전략의 실현을 위한 역세권 개발전략은 향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도시계획 및 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 제도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도시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여건과 역세권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계획 및 개발기법의 발굴과 적용이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고속철도망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경이면 전국이 2시간이내 생활권으로 통합되고 고속철도를 이용한 새로운 경제활동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이 전개될 것이고 이에따라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연계한 역세권중심의 도시 및 국토공간 구조로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