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주택정책 주민들만 되레 피해 근본 대책 마련돼야

 

정상우  

고덕2-1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알짜 단독재건축 구역으로 꼽히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2-1지구에서 지난달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접수됐다. 지난 18일 강동구가 반려처분을 내리면서 없던 일로 됐지만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곳에서도 추진위 해산신청이 제기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지난 15일 고덕2-1지구의 새로운 수장을 맡게 된 정상우 추진위원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재원이나 정책방향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주택정책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추진위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주민들에 의해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가 접수됐는데, 배경은 뭔가=서울시의 ‘인기몰이식’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폐해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사업장이나 집행부와 뜻을 달리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구역의 경우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비현실적인 주장을 제기해 왔다. 심지어 마치 불가능할 것 없다는 식의 억지주장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일단 추진위 해산 및 구역지정 해제부터 해보자는 식으로 주민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면서 엉터리 반대동의서를 받아 과반수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지난달 강동구에 추진위 해산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강동구는 이를 반려 처분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포퓰리즘 정책이 주민들을 혼동에 빠트렸고, 결국 주민들이 편향적 논리를 주장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 셈이다.

▲출구전략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고덕2-1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일관성 없는 서울시의 정책으로 주민갈등, 사업지연 등으로 이어져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당초 우리 구역을 포함한 고덕지구는 지난 1986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하지만 당초에는 서울시가 주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다. 이후 단독주택지내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항의했고,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건으로 한달내 주민 80%이상 동의를 받도록 요구했다. 서울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독주택지에서 한달만에 82%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난 2006년 1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다. 단독주택지도 재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지 전체는 특별계획구역인 것과 동시에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고시된 내용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구역은 출구전략에 따른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역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공관리 시범지구이다. 공공관리를 통해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관리 지정 당시에도 분담금 산출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라는 조건을 요구해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구역은 산전수전을 겪어 현재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출구전략을 통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간의 갈등만 가중시킬 뿐이다.

▲현재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 비판한다면=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출구전략을 통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 사용했던 매몰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의도는 좋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 두 구역도 아니고 전체를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처럼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구전략 등을 강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매몰비용을 지원해주겠다며 인기몰이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매몰비용도 문제다. 특정인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인지 심도있게 되새겨봐야 한다. 또 그동안 추진위·조합들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검증하는 검증위원회가 올바르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검증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업비 보조금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분명하다. 반면 추진위·조합들은 입장을 대변해 줄 검증위원이 없다.

 

결국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사업을 억누르는 출구전략보다는 사업이 전진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진위 해산신청이 반려 처분을 받았다. 향후 사업추진 방침 및 일정은 어떻게 되나=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 자칫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반려 처분이 내려지면서 추진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앞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창립총회 개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위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데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주민들께서도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등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추진위를 믿고 재건축에 동참해주길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