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임원진 구성… “주택정비 제도개선 역점”
감사엔 홍승권·이사엔 고대웅씨 등 16명 선출
한주협이 제2기 임원진을 새롭게 구축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회장 김경한·이하 한주협)는 지난달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기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신반포5차 김경한 조합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불합리한 규제정책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조합·추진위들의 구심점이 되어 합리적인 방안의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경한 회장은 “먼저 제2대 회장으로 선출해 준 모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지난 2004년 4월 협회 창립 이후 정부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협회의 중심에 서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아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의 조합·추진위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조합원 모두의 권익을 옹호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병선 전임 회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본인을 믿고 뒷받침해 준 모든 회원들과 보다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위해 힘써 준 전문위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며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경한 조합장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한주협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감사로는 홍승권 상아2차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이사로는 고대웅 서초우성1차 추진위원장, 김대곤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추진위원장, 김상배 목동1구역 조합장, 김순천 가좌주공2단지 추진위원장, 김영택 신림4구역 추진위원장, 김우진 용두3구역 추진위원장, 박복래 송현주공 조합장, 방일만 석남주공1단지 조합장, 서재규 황금주공 조합장, 윤정일 고덕6단지 위원장, 이윤근 고덕3단지 조합장, 이재석 홍은10구역 조합장, 이종주 태양아파트 조합장, 임명석 근화아파트 조합장, 전재만 이화아파트 조합장, 조병호 은마아파트 추진위원장 등 16명이 선출됐다.
이밖에 한주협은 이날 총회에서 △정관개정의 건 △2005년 협회활동업무 및 결산보고 추인의 건 등을 상정해 열띤 토론을 펼친 뒤 모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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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정부정책 개선에 기여
■ 협회 2년 반의 발자취
한주협은 지난 2004년 4월 출범식을 갖고 현재까지 약 2년6개월 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
먼저 임대주택의무건립, 소형평형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용적률·층수 제한 등 규제책이 발표될 때마다 전국 900개 이상의 조합·추진위와 함께 서명운동, 거리시위, 철야단식농성 등을 펼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조합원지위 전매금지와 임대주택의무건립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특별설명회, 대책회의 등 대안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포함한 모든 신·증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과 단독주택재건축에 대해서는 동일형태로 건립하지 않아도 기존연면적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공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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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 인프라 구축
■ 앞으로 협회는
협회는 지난 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경한 회장을 주축으로 협회에 소속돼 있는 이사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에 분포돼 있는 모든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추진위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프라를 구성해 사업추진시 문제점 해결에 머리를 함께 하고 고민을 덜어주는 쉼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를 필요로 하는 조합·추진위의 경우 주민총회 진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협회 내에서는 조합·추진위 관계자들의 전문성 제고 함양을 위해 각종 교육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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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 등 불합리한 제도 반드시 위헌판결 받아낼 터”
김 경 한 한주협 제2대 회장
한주협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경한 회장은 “우리나라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문화의 질적 향상과 공익은 물론 조합원과 회원들의 최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전국 900개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추진위는 물론 그곳에 속해 있는 조합원 모두가 바라는 것은 ‘개발이익 극대화’일 것이다. 반면 정부의 계속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그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합·추진위를 대표하는 한주협의 회장을 맡게 돼 부담감과 중압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의 최선봉에 서서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향후 목표를 둬 추진하려는 계획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작이 임대주택의무건립, 조합원 전매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용적률·층수제한 등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조합 등과 상호 정보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협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 자문위원, 전문기관, 관련업체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협의회를 구축해 명실상부 재건축·재개발의 모범답안을 제시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정부의 가장 불합리한 규제정책으로 임대주택의무건립과 조합원지위 전매제한을 꼽을 수 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위헌판결을 기필코 받아낼 것이다. 또 유관단체와의 관계성도 재정립해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선진적인 주택정비사업 문화의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성과를 자평해 본다면.
=협회는 창립될 당시 어렵고 힘든 산고의 과정을 거쳐 현재 명실공히 주택정비사업 문화의 한 획을 긋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부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대한 대안마련과 각종 특위의 활동 등을 통해 협회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왔으며, 나아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힘써왔다고 생각한다.
▲1기와 비교해 어떠한 차별화를 둘 계획인지.
=제1기는 기초역할로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둥을 세웠다고 본다. 앞으로 제2기는 1기가 세워놓은 기둥을 연결하는 대들보 역할을 하고자 한다. 1기가 문제점을 제시했다면, 2기는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며 더욱 발전하는 협회가 될 것이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협회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본으로 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회의 등에 회원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