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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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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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12. 2. 1. 법률 제11294호로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7조제4항이 신설되어,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또는 일정 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라도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촉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도촉법〉 제7조제4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간적 선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해제하기 전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계속하고자 하는 정비사업 간에 연계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 〈도촉법〉 개정이유나 국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공통적인 문언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하면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무용한 반복 및 이로 인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한다면 굳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전으로 사업의 전환시기를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도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면 지구 지정 해제 이후 상당히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 전환을 주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종전의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촉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라도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2.10.24

 

※ 법령정비 의견
국토해양부의 입법의도가 〈도촉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 전환이 가능한 시점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전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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