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대안 없는 대선
정비사업 대안 없는 대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2.11.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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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어느 후보도 제대로 된 정비사업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도시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 악화로 삶의 질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주차 문제와 녹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추가 비용을 물고 있다. 겨울에 단열이 안 되는 노후주택에 사는 사람은 난방비도 더 든다.


새누리당이 도시재생특별본부를 설치하고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나온 대안은 없다.


여론조사 때마다 국민 관심사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취업문제, 교육문제, 주택문제다. 이 중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마다 함구하고 있는 분야가 주택문제다. 임대주택 확대로 답을 찾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핵심을 비껴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은 정비사업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주택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된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지만 문제해결의 핵심은 매월 얼마의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주택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 중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다. 선택이란 ‘동의’라는 것에 기반하고, 그 ‘동의’에 의해 내달 19일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지금 정비업계 입장에서 본다면 동의할 후보도 선택할 만한 후보도 없다는 게 문제다. 조속히 대안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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