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업계에서는 일단 박 후보의 당선에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반대 등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엿보였다. 이른바 ‘박근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단 부동산 관련 공약이 많지 않다. 그나마 부동산 관련 공약 대부분이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자체가 워낙 불황이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할 것이란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지만, 실제로 거둔 성과는 미미했다.

올해는 부동산시장이 최악의 침체상황을 겪었다.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부동산 푸어’가 등장했고, 전월세 가격은 급등해 ‘부동산 렌탈 푸어’를 양산했다. 국민들의 주거권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침체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제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거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인공은 정해졌다. 2013년 계사년, 부동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박 당선자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