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우왕좌왕’
업계는 안일한 접근
결국 사업 지지부진

 

 

원용준  성남시 리모델링연합회 공동대표

지난해 11월 발의된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의결이 지연되면서 성남시의회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의회 여야 의원 간 대치로 분당 리모델링 활성화 취지의 민생 조례안이 늑장 처리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석달 째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비난 목소리는 리모델링 주민 단체의 기자회견으로도 이어졌다.

성남시리모델링추진연합회는 지난달 13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속한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용준 연합회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성남시의회는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분당 매화1단지 리모델링조합장이기도 하다.

▲연합회 주장은 뭔가=성남시가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속히 가결시켜 달라는 것이다. 현재 성남시의회에는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등이 계류돼 있으나 여야 의원 간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조례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많은 시민들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원하고 있는데 시민의 요구에 귀 막고 있는 시의회의 행태가 답답하기만 하다.

 

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시민의 대표이며 대변자 역할을 하여야 할 시의회에서 조례안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는 시민들에게 표 달라고 했다가 정작 시의원의 역할이 필요할 때 나몰라라하는 형국이다. 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시 행정부를 견제하되,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게 옳다.   

▲성남시 리모델링 조례 내용은=지원 조례에는 △리모델링 정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리모델링사업 지원 기금 설치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활성화 지원 장치들이 곧 작동할 예정이다. 이런 지원 장치들은 침체돼 있는 분당 리모델링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 분당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준공 후 20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 노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차장 부족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주민 민원 사항이다. 퇴근 시마다 주차장 부족으로 매번 단지 내부를 헤매고 다녀야 한다. 배관에도 문제가 생겨 녹물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옛날 설계에 의한 협소한 주거 공간도 문제다.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열악해지고 있다.

 

▲향후 만들어지게 될 ‘리모델링 지원센터’ 활동에 대한 기대 효과는=리모델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전문적 정책 지원이다. 리모델링 추진위의 초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사업 초기부터 조합원 간 수많은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분야가 리모델링사업이다. 필요치 않은 오해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지원센터의 리모델링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지원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된다면 얼마간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보다 몇 배 큰 실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분당에서 아직까지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를 지적한다면=세 가지 분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주민들이 우왕좌왕했다. 제도의 부실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고 시행착오도 계속 반복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급격히 저하돼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능력이 한계에 부딪치게 된 것도 중요한 이유다. 둘째, 건설사 등 업계 또한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 분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노하우가 부족했음에도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전략으로 일관했다. 이같은 영업전략으로 인해 수주해 놓은 곳은 많은데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가 돼 버렸다. 정부의 무대책도 리모델링 침체의 중요한 이유다. 과거 주택공급 차원의 시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하는 시각으로만 리모델링 정책을 대하는 것 같다. 장기적 주택관리 측면에서 ‘집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성남시리모델링추진연합회를 소개하면=성남시리모델링연합회는 2008년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분당 내 4개 단지 추진위원들이 모여 만들었다. 분당 지역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져 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분당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안을 리모델링이라 판단했다. 현재는 12개 단지가 활동 중이다.

 

연합회는 그동안 많은 일도 해냈다. 2009년 성남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19대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이슈가 있을 때마다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 이뤄진 주택법 개정에도 큰 역할을 했으며, 이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도 연합회에서 수년간 요구한 제안이 반영된 것이다. 연합회는 계속해서 조례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다. 조례안이 오는 2월 임시의회에서도 가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시의회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해 비판 수위를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