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춘동
인토엔지니어링 대표
도시는 유기적인 공간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며 변화한다.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은 도시화 단계, 근교화 단계, 탈도시화 단계, 재도시화 단계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도시는 재도시화 되는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현재 우리 도시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적 과제인지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도시의 공간구조상 기성시가지 내부는 도시전체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 위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만약 기성시가지 내부가 쇠퇴하거나 슬럼화 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을 포함한 도시전체가 쇠퇴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전체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선진국들은 도시재생정책을 국가의 경쟁력확보 정책으로 활용했다.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발생한 경기침체와 도시쇠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일본 또한 버블경제 붕괴 이후 침체된 국가 경제를 부동산 개발을 통해 재건하고자 도시재생정책을 도입했다. 이렇듯 국가경쟁력 확보 및 경기침체 극복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전례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재생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철거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이해당사간의 갈등문제이고, 둘째는 공공의 선도적인 역할의 부재와 공공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에서 지방중소도시가 소외됐다는 점과 넷째는 다양한 재생사업방식의 부재와 사업실현을 위한 추진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분쟁과 갈등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는 물론 일관성 있는 재생지원프로그램 부재와 통합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예산 3천억원을 편성해 도시재생사업을 돕겠다고 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칭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법’을 통과시켜 매몰비용 등 관련 제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현전략은 없는 형편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재생정책은 이렇다.
첫째, 도시재생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R&D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MB정부는 도시재생 연구·개발(R&D)을 실행,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도시재생사업단을 출범시켜 2013년까지 1천500억원을 투자해 쇠퇴한 도시의 도시재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새 정부도 미래에 지속될 도시재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R&D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방중소도시의 원활한 재생을 배려하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다. 이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사업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재생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정책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본부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정책 제도를 수도권 대도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도시 쇠퇴가 심각한 지방중소도시에도 적용가능한 제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
셋째, 한국형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먼저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의한 물리적 재생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물리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사회·환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복합적 연계재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탈피, 다양한 정비·관리방식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적인 자산과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재생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동안은 관 주도의 하향식 정비관행에서 공공과 주민이 서로 상생협력 하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모두 허물어버리고 사람들을 내쫓는 지금까지의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원주민을 보듬는 정책이자 사업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