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의 이론과 실무를 알기 쉽게 다룬 실무해설서가 나와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가 발행한 ‘주택정비사업해설(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단계별로 관련 법령 및 해설 등에 대해 담고 있다. 나아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리돼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이번 책자는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물론 그동안 개정된 법령부분을 전부 반영하고 있는데다가 최근까지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를 충실히 반영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관련 지침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등에 대한 실무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 책자는 맹 변호사가 출간한 2번째 해설서로써 제1판(공공관리제도에서의 주택정비사업해설)에 비해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내용만 서술하고 각주에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자는 상·하 2권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 700여 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가격은 기존 제1판보다 저렴한 6만원으로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