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이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쓰러져가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 즉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중에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 이주철거를 마치고 중단한 사례, 이주 기간중에 사업이 중단된 사례, 관리처분을 마치고 이주 직전에 사업을 중단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몰제의 도입으로 관리처분 단계 혹은 관리처분 이전단계의 사업 중단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이미 이주를 시작한 이후에 중단한 사업, 공사 중에 중단한 사업을 그 이전 단계에서 중단한 사업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당면한 난국을 이겨내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혹독한 시련을 잘 이겨내고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길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성이 양호한데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도 양호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행운이라 여겨질 만한 때입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 간에 마음을 열어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집행부입니다. 집행부의 열의와 전향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호경기 시절만을 추억하며, 여전히 조합원과 조합, 조합원들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가는 사업 중단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성이 나빠졌으나 조합원들의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집행부가 현실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사업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비용은 증가하여 사업성이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셋째, 현재의 시장상황으로는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너무 하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주로 사업 중단을 선택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중단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말입니다. 사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조합을 해산하고,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사업중단이 최선의 방법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넷째, 위 셋째 항목에서 예시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선택해볼 수 있는 다른 대안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해산이나 구역지정의 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는 방법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10년 내외가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몇 년간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서 모두 무위로 돌리는 방법보다는 이것을 잠시 미뤄두고 조합의 운영 경비 등을 최소로 하면서 때를 기다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시장상황이 호전되었을 경우에 사업을 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장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지는 조합원과 조합집행부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시공사 등 협력업체와의 갈등은 이 난국을 이겨나가는데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용과 노력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조합원이라면 태풍이 몰려오는데 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싸움만 하고 있는 형국은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는 방법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힘을 모우고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