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화제다. 이전 정부에서 보기 힘들었던 강력한 정책들이 상당히 포함됐다는 평가다. 시장 반응도 나쁘지 않다. 분양 시장에 온기가 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책은 ‘수요 진작’과 ‘공급 축소’라는 두 단어로 요약된다. 특히 수요 진작은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집 사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요 진작책 중 눈에 띄는 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다. 수직증축이야말로 이번 대책 발표 중 최고의 선물이다. 리모델링 업계에서조차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될지 기대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다보니 수직증축 이슈가 어떤 매커니즘으로 정치권의 토론장 깊숙한 곳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 매커니즘의 파악이 향후 전개될 리모델링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아쉬운 게 있다면 뉴타운·정비사업에 대한 총체적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행복기금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정작 빚진 사람들만큼이나 대책이 절실한 사람들이 뉴타운·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다. 매몰비용과 실태조사로 우왕좌왕하는 조합원들의 고통에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노후화 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총체적 비전을 내놔야 한다. 도시에서 뉴타운·정비사업을 제외하고서는 도시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