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 봉착한 문제들은 그 정도에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은 것들입니다. 정비사업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복잡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아 어려운 것들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비사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근래 신문지면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공사를 하면서 대규모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이들이 큰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다수 추진하던 대기업 계열사인 D사는 서울시내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을 일괄 포기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장에 대해서 시공사로 참여를 검토해 달라고 아예 다른 건설사에 협조를 부탁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론이나 업계에 알려지기 이전에도 많은 재개발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거나, 심지어는 조합 운영비의 대여를 중단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건설사는 법적으로나 당사자간의 계약서 상으로는 단순 시공업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비사업구조에서는 시공사의 역할이 그리 간단하게 단순 시공업자의 역할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정비사업 구조는 조합원과 조합은 사업부지인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사는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이 자금조달을 거의 전적으로 시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서 시공사의 역할은 단순 시공업자 이상인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과 같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국가의 거시경제도 밝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비사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업계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과 많은 건설회사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건설회사의 적자나 자금부족을 구조조정의 과정 혹은 그동안 숨겨왔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집행부와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자칫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회사의 자금난과 부실이 가속화 되어 정비사업에서 철수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침체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에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건설회사의 위기가 정비사업의 위기로 확산되는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국을 헤쳐 나아가는데 왕도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거론한 적이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경기가 활황을 보이고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의 생각과 사업추진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풀려진 분양가가 마감재 등을 현실에 맞춰 다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보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서울시내에서만 철거를 완료하거나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다 멈추어버린 현장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허가기간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업비의 지출을 하고 있는 데 인허가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집행부는 사업파트너인 시공사와 긴밀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공사도 자사의 어려움만을 앞세우지 말고 조합과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합과 시공사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고 어려움은 나날이 커지는 것이 오늘의 재개발사업 현주소처럼 보여집니다. 시공사의 어려움이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