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부동산학 박사
박근혜 정부는 몇 년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시장을 살리려고 어떤 정부보다도 많은 내용을 담은 4·1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종합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놓았던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으며 특히,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은 이제까지 부동산은 공급자 시장이었지만 이제 수요자(수혜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해택)과 분양주택공급 중심보다는 임대주택공급(행복주택공급 등) 중심으로 변하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주택자와 서민층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은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향후 주택공급은 물론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도심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일환으로 이번 대책에서 15년 넘는 아파트의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수직증축완화를 발표하였으며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 2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보상시점을 동·호수 추첨이후 150일 이내 해야 하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미룬 것 이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1천300여 곳이나 지정되었던 정비사업지구(예정지구 포함)가 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이 지지부진한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정비사업지구는 투기의 대상지역이며 비리의 온상지역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정비사업지구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추가부담금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우니 주택이 아니라 골치덩어리라고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획기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래야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살아난다.
이제 부동산시장의 투자 트랜드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몇 년 전만 하여도 부동산은 부의 상징이었으며 재테크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은 짐이 되고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은 효자노릇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투자 트랜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투기가 극성을 부리거나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잘 살펴 기회가 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정비사업지구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웃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 여따라서 이번 4·1 부동산종합대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느 정부 때 보다도 많은 내용을 담은 종합선물세트 대책이 나온 것이다. 단지 발표된 내용 중 정비사업과 관련된 대책이 미미하여 아쉬울 따름이다.
여·야가 합의하여 발표된 모든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번 대책의 효과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서 혹시라도 과열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이는 지역별로 그곳을 규제하면 될 것이다. 이제 출범한 박근혜 정부 집권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을 시장논리에 맞게,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걱정이 적은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