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수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랫동안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오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모로 기쁘다. 하지만 지금의 활성화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리모델링과 관련해 지난 5년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MB정부 집권 기간 5년은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과 업계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했다. 곳곳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단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MB정부는 사실상 리모델링에 반대하며 민간의 리모델링 활성화 요구를 외면해 왔다. 오히려 리모델링 반대 이유만 열심히 수집하는 데 골몰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리모델링의 반대 이유는 첫째 구조적인 문제로 안전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 둘째 리모델링이 자산 증식으로 인한 투기가 될 것이라는 것, 셋째 수직증축으로 인해 높아진 층수로 인해 저층에 일조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넷째 개발밀도 증가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리모델링 정책 부재에 따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수많은 리모델링 추진 조합과 추진위원회들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다.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근거가 있고, 노무현 정부 때 리모델링사업을 독려하기까지 했던 정책이다.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믿었던 주민들은 우왕좌왕했다. 정부에 배신감까지 들 정도였다.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사업 실패 책임에 따른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했다. 결국 이는 주택시장마저 어두워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동안 리모델링 시장은 악순환 구조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도 없고, 수직증축 사례도 없었다. 연구 사례도 많지 않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 자리는 더더욱 없었다. 리모델링을 전담하는 부서도 없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부의 관리 책임 부재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었다. 정부가 관리했어야 할 공동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도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제야 드러난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대한민국 리모델링의 현주소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4·1대책은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리모델링 추진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 대표를 리모델링 정책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4·1대책에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2개월 내에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수직증축허용 세부방침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에 주민대표를 이번 TF팀에 참석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관련 전문가만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MB정부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의 사례가 또 다시 반복될까 두렵다. 2011년에도 수직증축 허용 여부에 대한 6개월간의 TF팀 검증이 진행됐지만 수직증축 불허 결론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당시 TF 논의 과정에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주민대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도 또 다시 주민대표 없는 TF 논의를 반복된들 TF 논의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주민들의 활동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뤄져 온 리모델링 제도개선의 상당 부분은 우리 연합회 등 주민들이 이뤄낸 결과다. 주민들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고 설득해 그 내용들이 주택법 개정 내용에 상당부분 수용됐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주민 대표를 무조건 TF팀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주민들을 무시 하고 정책 논의 자리에서 무조건 배제하려는 자세를 고쳐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주민들은 계속 정부에 탄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