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3 10:36 입력

  

 

의왕시는 최근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구홍서 의왕시 공공관리팀장을 만나 의왕시의 정비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의왕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우리 시는 지난 2008년 4월 24일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총 15개소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선정했다. 현재 전체 15개 구역 중 13개소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정비구역 지정 11개소, 조합설립인가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이다. 아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구역은 단 2개소뿐이다.  특히 시를 관통하는 국도1호선 인근에는 3개 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오전마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는 지상 42층, 지하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의왕시 상업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 시는 그동안 적립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각종 주민설명회 개최 등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공적 지원을 적극 시행해 왔으며, 지난 2011년 10월 20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향상과 주민갈등, 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올해 2월 22일 공공관리팀을 신설하게 됐다. 우리 시 공공관리제는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도의 공공관리제도 및 정비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부곡다 주택재건축예정구역’을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 선정해 경기도에 안전진단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의왕시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어떻게 진행해 왔나=우리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조성한 도시정비기금을 통해 13개소의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약 8억7천만원을 지원해 신속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지원했다. 또 지난 2011년의 경우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청해 조합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절차, 감정평가 및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대민 홍보 및 교육 등, 정비사업의 이해를 돕는 주민설명회를 지역별로 3회 개최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분기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의왕시 도시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추진시의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의왕시 정비사업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또는 국장 주재로 각 정비사업구역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들의 협의회인 ‘의재협’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추진위·조합, 또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정비사업 성패의 관건은 신속한 행정지원과 주민들 간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에서는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분담해야 할 비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또 최근 1, 2인 가구 수의 증가에 발맞춰 소형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분담금 최소화를 실현해야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분담금 공개 명확화, 정보공개 범위 및 기한 명문화’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가 한층 가화된 만큼 조합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길 바란다. 또 조합원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잘 판단해 가계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는 물론 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