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3 10:30 입력

  

 

경기도 부천시가 출구전략 시행 이후, 뉴타운사업의 새로운 균형점 찾기에 나섰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곳과 중단할 곳을 간추렸다. 이를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곳에 대해서는 제도적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준 부천시 뉴타운상담센터장을 만나 부천시 뉴타운정책 방향을 들었다.

 

▲우편조사를 통해 부천시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파악했는데=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원미·소사·고강 뉴타운지구 내에서 아직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은 13개 구역에 대한 찬?반 우편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원미지구 두 군데, 소사지구 한 군데에서 사업반대 의견이 나왔다. 그 결과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구전략 시행 이후, 부천시의 뉴타운정책 방향은=주민들의 적극적 추진 의지가 있고 적절한 사업성이 뒷받침 되는 곳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도시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명품 도시건설을 조성하는 것이 부천시의 바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일시 중지한 ‘부천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은 사업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기반시설의 규모 조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부담금을 낮춰 주민 재정착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용역검토를 완료한 후 남은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것이 완료되면 촉진계획 변경 용역 추진 등 예정된 절차를 진행시켜 사업성 향상 및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기반시설계획의 경우, 당초 광역적으로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계획되었으나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있어 연계성 부문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 추정사업비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하나=경기도의 정비사업 초기 추정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 예측 프로그램를 도입, 주민이 사업 초기에 사업비 및 분담금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을 원하는 사업장에 한해 공공관리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부천시청 1층에 마련된 뉴타운상담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언제가 가장 바쁜가=뉴타운·정비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주민들이 상담센터로 몰려온다. 그 뉴스가 어떤 내용인지를 묻는 전화가 대부분이다. 그 정책에 의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출구전략 내용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무작정 ‘언제 취소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 무조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일정 절차를 통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드린다.

 

▲상담 노하우를 소개한다면=상담자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상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절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할 경우 그 다음부터는 상담업무를 하지 못한다. 상담자를 믿지 않는 주민이 상담을 하려고 하겠나. 상담은 대개 현행 법과 규정에 대한 도입 취지와 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항상 공부해야 한다. 특히 뉴타운 및 정비사업 관련 내용은 워낙 자주 바뀌어 업데이트하는 것도 힘들 정도다.

 

▲출구전략의 가장 큰 문제점은=매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출구전략의 핵심은 매몰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조만간 사업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붙게 될 것이고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