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횡포’가 판치는 정비사업
‘을의 횡포’가 판치는 정비사업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6.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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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양유업이 유통구조상 약자인 대리점에 물건을 강압적으로 매입토록 하면서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을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합이 선정한 ‘을’인 시공자가 사업비 대여를 무기로 사업을 좌지우지하거나, 무리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1천억원 이상의 미분양 대책비는 물론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사업비용을 대여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는 구역들도 허다하다.


서울 동대문구의 A재개발 조합장은 “최근 인근 구역의 일반분양이 높은 경쟁률로 마감됨에 따라 우리 구역도 사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시공자는 여전히 사업비를 대여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우리가 선정한 시공자가 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조합과 협의도 하지 않고,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막는 것이 문제다.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식 영업이 밝혀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건설사도 업계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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