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는 유통기한이 끝났다. 뉴타운 광풍 시대에 만들어졌던 정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 지금은 광풍이 불지 않는데도 여전히 광풍을 막는 공공관리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니 문제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을 붙잡고 있으니 사단이 생긴다. 서울시가 최근 공공융자까지 중단하자 조합과 추진위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예산이 바닥났다고 하지만, 예산이 바닥날  줄 알았다면 건설업체의 자금지원을 차단하는 공공관리제도는 시행하지 말아야 했다. 그게 아니라면 현재의 공공융자 제도보다 좀 더 확실한 초기자금 대책이 마련된 후에 시행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단 엉성하더라도 공공융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수 차례에 걸쳐 개편을 거듭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광풍 시대에 사업추진을 막기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인 셈이다.

무엇보다 유통기한이 지난 공공관리제를 현존시켜 피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조합원들이다. 공공관리제 유지로 조합과 추진위는 점점 더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공공관리제로 조합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공공관리제도를 무작정 강요하기 보다는 구역 사정에 맞게 조합과 추진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등 공공관리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