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균
주성시엠시 대표이사
우리 세대는 누구나 IMF를 겪었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경험하고 있다.
중국의 위기, 저성장 정책, 일본의 엔고정책,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금융위기, 버냉키 의장의 발언….
내 삶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사 구석구석에서의 일들이 언제부턴가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3~4년전 서울의 정비사업 시장이 잠시 잠에서 깨어나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
미국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날 무렵이다. 그런데 유럽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어느날 갑자기 (2010. 6. 7) 선전포고하듯이 공공관리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종 폐해를 근절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소유자는 평균 1억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는 슬로건을 걸고 전격시행에 들어갔다.
상위법 위반, 절차상의 하자 등의 수많은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여 추진주체 정립에 대한 시비를 어느 정도 줄였다는 점, 시공사, 수주기획사, 정비회사, 설계사 등의 난립과 분열로 인한 문제를 일거에 정비할 수 있었다는 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고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했다는 점, 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막가파식 추진주체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지속하지 못하고 있고, 실태조사, 구역해지 및 매몰비용 등의 또 다른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날 듯 하던 강남권 일부 사업장들은 소형임대주택 확보, 기반시설 확충, 한강변가이드라인 등의 문제에 봉착하여 또 다시 세월을 죽이고 있고, 그나마 진행 중이던 사업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수지 악화로 중환자가 되어버렸다. 최근 응급처방이 나오곤 있지만 관련입법이나 후속절차가 늦어짐으로 인해 처방에 대한 심리적 위안 마저 기가 빠져버린 상태이다. 관련 사업자들은 춘궁기를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역사를 더듬어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조령모개식 정책이 원인이기도 했지만, 건설사, 관련협력사, 토지등소유자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기발등을 찍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살아남기 위한 전쟁의 잔상이라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까?
돌이켜보면 말뚝만 박으면, 이름만 지어도 온동네 온나라가 들썩이며 뜻 모르게 좋았던 시절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한한 ‘노다지 시장’이 될 것으로 확신했고, 수많은 새로운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나름대로의 역사를 써가며 흥망성쇄의 세월을 이어갔다. 그러는 동안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난해소 및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에 기여한 공로도 있지만 주택시장 과열을 통한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언제나 새로운 주택은 공급될 수밖에 없었고, 과잉공급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면 각종 부양책을, 시장의 반응이 조금만 지속되면 과열 운운했다. 이즈음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 가차없이 투기꾼이 되고, 이러한 기사가 매스컴을 타면, 백화점식 규제를 반복하는 시장의 굴레는 수십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각종 처방이 발표될 때마다, 나름대로는 극약처방이고 이 한칼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으로 보았지만 시장은 돌고 돌아 이 굴레의 한점을 지나고 있다.
최근 소수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대구를 비롯한 지방 군소도시의 정비사업 시장이 그나마 살아나고 있음에 기대를 걸게 한다. 과거에 물렸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한 아픔이 있고, 이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지만 나약한 자의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주변을 챙겨보며 사업 정상화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