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가 한강변 르네상스 프로젝트 백지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사업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자체장이 바뀌게 되면 정책도 변경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일관성 없는 잦은 정책 변경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비사업은 구역 내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강변 르네상스 백지화 과정에서는 업계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강변 르네상스만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구역들은 또다시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구역들은 한강변 르네상스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 왔던 곳들이다. 하지만 이번 시의 발표로 또 다시 한강변 관리방향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도 새롭게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됐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손해는 결국 조합과 조합원의 몫이 돼왔다.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