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3년간의 공공관리 시행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내놨다. 공공관리제로 인해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사비도 10% 낮아졌다고 홍보했다. OS요원의 개별 홍보와 향응·분쟁도 사라졌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조합의 반응은 정반대다. 공공관리제 부작용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자금이 없으니 사업추진이 안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니 조합원들이 등돌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주장이다. 

지금이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현재 출구전략에 대한 실태조사가 한창이다. 덧붙여 공공관리제도를 바라보는 주민 의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공관리제의 강제 적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의사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3년의 기간은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를 경험하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를 낮췄다면 주민들은 당연히 공공관리제의 ‘지속적 시행’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관리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 공공관리제 축소·폐지에 대한 사회적 명분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