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전인수식 행정지도
부천시 아전인수식 행정지도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3.09.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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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부천역1-1구역을 강제적으로 구역해제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천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부천자유시장 일대 부천역1-1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시장직권으로 해제한 첫 사례다. 또 지난 5월에는 추진위 승인까지 취소했다. 법 규정에 따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천역1-1구역을 해제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부천시가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다. 지침에 따라 추진위 승인을 받은 예정구역은 우편투표 대상으로 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부천시는 우편투표를 강행했다.


더욱이 우편투표 결과 숫자로만 계산하면 찬성표가 61%로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면적 기준을 따져 반대비율이 높아 구역해제 대상으로 판정했다. 법을 멋대로 해석한 것이다. 심지어 구역내 시가 소유한 도로가 많아 사업에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출구전략이라는 명분하에 구역해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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