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천  
부천시뉴타운연합회장

 

“지난해 말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뉴타운연합회의 회장으로서 부천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신임 회장을 맡게 된 윤정천 부천시뉴타운연합회장(소사5B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주민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회장은 소사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각종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 회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높은 신임을 얻고 있다. 또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면서 전문성도 갖춘 팔방미인이다.

 

▲부천시뉴타운연합회가 발족하게 된 계기는=부천시는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인천을 잇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그만큼 경기도내에서도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2009년 소사지구, 원미지구, 고강지구 등 3곳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광역적인 지역개발에 힘써 왔다. 하지만 그동안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불리한 것들만 개정됐다. 또 뉴타운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합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정책도 반대의견에 유리한 쪽으로만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소사, 원미, 고강 등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에 뜻을 가진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표자들이 모여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뭉치게 됐다.

 

▲부천시뉴타운연합회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나=우리 연합회는 그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주민들을 선동해 무력시위를 한다면 되레 주민들에게 해가 된다. 다만 관청의 행정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회원들을 주축으로 시를 압박해 왔다.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천시의 뉴타운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현재 뉴타운지구내 대부분의 주택들은 노후도가 60~70%에 달한다. 그만큼 살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다. 비만 왔다하면 피해가 크다. 작년에도 비 피해로 집집마다 난리였다. 침수되는 것은 물론 방마다 양동이를 괴고 있어야 하는 지경이다.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삶의 질이 추락해 있다 보니 헌집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세를 내놓아도 나가지 않는 실정이다. 세를 받아서는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는 인구가 약 9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이다. 10년전만 해도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공장들이 모두 이전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주민들도 일터를 잃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뉴타운 정책에 대한 불만은=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말로만 촉진하겠다는 법이다. 지원은 쥐꼬리만큼 해주면서 사업을 촉진하라는데 모순이 있다. 도시의 변화를 위해 광역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반드시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금만이라도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분담금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줄어들 것으로 자신한다. 행정당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주민 의견조사를 마쳤는데=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말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 대다수가 뉴타운사업에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우편조사 자체가 불필요하지만 오히려 부천시의 입장에서는 득이 됐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뉴타운사업은 예전과 다르다. ‘돈을 덜 내고 집을 짓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더불어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또 뉴타운사업은 결코 내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 경기가 침체돼 있어 불안감은 있다. 하지만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뉴타운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편조사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나=먼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도 않은 사안을 조례로 정해 강행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의견조사를 통해 반대기준을 넘겨 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더라도 분명 법적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 법에서는 각 단계별로 동의율을 명시하고 있는데, 고작 25%의 반대율로 계획자체를 무산시킨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아가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우편투표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등기로 발송되기는 하지만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을 수도 있다. 또 조합이 각종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편투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인감증명을 첨부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부천시는 주민 의견조사도 끝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일만 남았다. 그만큼 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시에서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부담금 절감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빨리 용역을 마무리해 촉진계획을 변경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