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 공무원들도 현행 시 출구전략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지난 2년간 정비사업 출구전략 민원 업무를 진행해 왔던 담당자들은 현재의 출구전략이 갈등기간만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북지역의 한 구청 관계자는 “추진위 및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보니 사업추진도 되지 않고, 구역해제도 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속되며 갈등 상황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지역의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사실상 추진주체가 있는 곳들은 구역해제가 안 된다고 보면 된다”며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맞선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검토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곳들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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