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정법’ 제30조의3제2항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후 각 비율에 맞춰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각 비율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 30~50%이상, 재개발사업 50~75%이상 △과밀억제권역외 재건축사업 50%이하, 재개발사업 75%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립비율은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모두 5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은 10~30%, 재개발은 20~50% △과밀억제권역외 재건축은 30%, 재개발은 50% 등으로 각각 완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이미 지난달 16일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아직도 현행 ‘도정법’에서는 소형주택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이 어긋나 ‘도정법’도 타 법률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는 가격에 부지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건립하는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게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해당 소형주택의 부속토지 가격을 평가, 산술평균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 분양신청 공고때 정확한 분담금 통지해야=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분양신청 공고 때 개략적인 부담금이 아닌 실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가격을 통지해 분양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로 내놨다. 사업 절차상 분양신청 기간이 완료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가 상실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과 분양받을 평형대의 가격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해 분양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무상양도 기준을 개선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도정법’ 제65조에 따르면 조합이 재건축·재개발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지난해 11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권한 중 1개 업체 이상을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때 1개 업체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소형 감정평가업체들이 현실을 간과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 내놓은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보면 업계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요청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감정평가업체들이 회원탈퇴를 무기삼아 재건축사업 등에도 발을 들이기 위해 협회를 압박했다는 게 후문이다. 공신력 제고라는 명분아래 대놓고 나눠먹기 수주를 자행하겠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반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정반대되는 ‘도정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민 의원은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건축사업과 성격이 다르지 않아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도 법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감정평가업체 선정권한을 다시 조합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요건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이 1/2이상 2/3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토지면적의 합이 1/2이상 2/3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의 합이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